우리나라 대학들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최대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인상률이란 매년 인상률을 더한 수치를 뜻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9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반값 등록금 토론회에서 대학정보 공개사이트 ‘대학 알리미’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2011년 우리나라 대학들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의 경우 70.3%, 사립대의 경우 55.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누적 물가 상승률은 37.2%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국립대는 30%, 사립대는 15%이상 높은 셈이다.

연도별 국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인상률은 2001년 4.9%, 2002·2003년 각 7.4%, 2004년 9.4%, 2005년 7.3%, 2006년 10%, 2007년 9.7%, 2008년 8.6%, 2009년 0.6%, 2010년 4.6%, 2011년 1∼4월 0.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000년 219만 3000원에서 올해 440만 2000원으로 올랐다.

사립대의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은 2001∼2011년 최소 0.5%에서 최대 6.9%로 매년 국립대보다 낮았다. 그러나 사립대 평균 등록금 액수는 2000년 451만 1000원에서 2011년 776만 1000원으로 300만원 넘게 올라 국립대보다 높은 인상액을 보였다.

반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정부가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등록금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GDP 규모는 9위지만,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21위”라며 “현재의 고등교육예산 중 교과부 소관 예산의 15.5%(GDP의 약 0.57%)정도가 추가 증액 된다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