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공립대부터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사립대 등록금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변재일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방식은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 위원장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중 일정분에 대해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특위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교부금 지원 조건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또 “등록금 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신학기부터 실시된다”며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인하한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310조 정도인데 그중에서 6조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현 정부가 추가감세 계획만 철회해도 그 정도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