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인하가 추진되더라도 부실대학은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국회 교과위에 출석해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이 23곳인데 명목 등록금 인하가 모든 대학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학에 지원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결정해도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 8월 발표하는 2차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50여개 대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교과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따르면, 올해 대출제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45% △재학생충원률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률 90% 등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 상대평가에선 후보군에 포함된 대학 중 하위 50개교 정도가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까지 제외된다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