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록금 인하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정치권이 해결할 책무가 있다”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논의를 시작했으니 건설적 해법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이 “올해 세수입이 늘어났고, 등록금 부담·완화, 구제역 농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재정 건전성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학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대학의 자구노력과 매칭(연계)할 것인가 등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B 학점’ 이상의 대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B학점 이상을 받는 대학생이 전체의 75% 정도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금 지원에 성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