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선 “부처 내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선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정보 공시를 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필요하면 행정감사까지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가장학제도의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유도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며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부실대학의 경영정상화나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등록금 산정근거 등 대학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직무 유기를 해서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