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장과 교수, 총학생회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촉구했다. 하지만 총장과 교수 등 대학 측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며 반값 등록금 실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데 먼저 대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당을 넘어서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반값 등록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싼 탓에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공무원이나 고시 등 안정된 직장이 인생의 목표처럼 됐다”며 “고등교육은 공공재인 만큼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사학비리 척결 없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몇 년 뒤 다시 등록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구재단 복귀 문제로 시끄러운 일부 사학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4대강이나 부자 감세를 서두르지 말고 반값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판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고지서 상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촉구한 반면 대학 측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등록금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것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 탓”이라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미국 대학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집을 팔아서 대학에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며 “정치인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은 내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 논의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곽병찬 한갸레 논설위원은 “일 년에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이라지만 생활비까지 포함한다면 20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결국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반값 등록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일각에서 부실대학부터 정리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느냐”며 “출생에서 졸업까지 3억원이 들어간다. 요람에서 졸업까지라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선 한림대 총장과 목진휴 국민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 김무성 전 원내대표 등 14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