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밖에 있는 기숙사가 '교육용' 인가를 놓고 대학과 행정관청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종로구와 성북구는 성균관대(총장 김준영)의 교외(校外) 기숙사 건물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난 4월 성균관대가 “교외 기숙사 건물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종로·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균관대는 지난 2007~2008년 학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 명륜동 다세대주택과 성북구 동선동 오피스텔 등 교외 건물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해왔다.

종로구와 성북구는 이들 건물이 교육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2009년 서울시 감사에서 관련 법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