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도 부실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부실대학을 아예 제외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회동을 갖고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엔 교과부 김창경 2차관, 변창률 대학지원실장, 김응권 대학선진화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관, 이진석 과학기술인재관, 최은옥 산학협력관이 배석했다. 지경부 쪽에선 윤상직 1차관, 김경원 산업경제실장,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최중경 장관은 “지경부-교과부 양부처가 힘을 합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산업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 해결에 양 부처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장관도 “산업체 경험이 있는 우수 인력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나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현장성 있는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상담 등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체 교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양 부처가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다.

특히 양 부처 장관은 대학 재정지원 시 부실대학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변창률 대학지원실장은 “그간 정부부처간 정보교환이 충분치 않아 교과부 부실대학에 다른 부처가 지원을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국가 R&D 예산의 절반을 집행하는 양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올해 국가 R&D 예산(2011년 기준 14조9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조원 가량을 집행하고 있다. 양 부처가 부실대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함에 따라, 교과부 경영부실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은 지경부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