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을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는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도 고통 분담차원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들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원감축의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를 들었다. 이 장관은 “2018년이 되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며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해서 평가할 것”이라며 “국공립대는 국공립대끼리 경쟁하는 체제를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은 아직 공식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검토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공립대, 교대, 산업대 등에서 총장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황대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