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논란을 등에 업고 대학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 정원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립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정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도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2018년이 되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며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설정 방식과 같다. 학자금 대출제한은 사립대에 대한 대표적인 구조조정 방식이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에는 하위 10%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하위 15%로 늘어난다. 약 50개교에 ‘부실대학’이란 꼬리표를 달겠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이런 방식을 국립대에 적용,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등록금 논란과 진척을 보이지 않는 국립대법인화가 있다. 먼저 대학본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던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은 구성원 반발에 직면해 법인화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둔 교과부로서는 국립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부실대학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구조조정의 명분도 획득한 상태다. 또 사립대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대두될 수 있다. 이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국공립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아직 구조조정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위15%를 걸러낸다는 방향은 설정됐지만 평가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 시 활용됐던 재학생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의 지표가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국립대제도과 김성근 사무관은 “향후 대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세부 평가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미 “등록금 인하가 추진되더라도 부실대학은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 양 부처가 대학의 연구개발·인력양성에 지원하는 예산은 관련 정부예산의 75% 수준인 1조5901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교과부가 1조1401억 원을, 지경부가 45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변창률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그간 부처 간 정보교환이 충분치 않아 교과부가 선정한 부실대학에 다른 부처가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양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교과위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1차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30개교(재평가로 7개교 구제)에 지난 3년간 총 316억 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등록금 논란에서 “등록금 인하 이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낳았고, 교과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배경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논란과 맞물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발표되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 50개교와 국·공립대 5개교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지난 2009년 말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한 13개교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상당수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겹친다. 때문에 전체 대학 중 약 60개교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주호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정부방침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은 지방의 국·사립대일 수 밖에 없다”며 “학생이 많은 서울의 대학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 지방대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맹언 부경대 총장도 “너무 수도권 중심 논리로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재정운영이 부실한 대학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감사의 1차 목표는 등록금 인하지만, 감사결과를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상 재정운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선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하영·이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