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법안 통과 시 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관계자는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교과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로 의사결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어 통과여부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여야 의원 3명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안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교부금 재원이 8%,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안은 10%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안은 올해 6%에서 2015년 8.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국세 5% 범위 내에서 대학운영비 중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신학용 의원(민주당)의원의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 법안’도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