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해법을 찾기 위해 20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걸맞은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부금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현재 상황을 지켜볼 때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가 보통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은 정부 부담이 낮은 탓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찬성 입장에 힘을 보탰다.

특히 송 교수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부 지원은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모두 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기능의 차이가 없다”며 “교부금법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고등교육교부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왔다. 교부금이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확산해 자율화를 해치고 결국 ‘준국립화’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양대 이영 교수는 “교부금은 사립대를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며 “교부금은 결국 사립대의 준국립화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부금 액수를 늘리면 늘릴 수록 사립대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립대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의 본질인 교육 보다는 정부 지표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사립대의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으로 대학 진학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득분배 측면을 고려해 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유럽대학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면 대학 평준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법에 정해진대로 자동적으로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