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20일로 22일째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서울대는 법인화의 선도모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다른 국립대 역시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선진화관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서울대 법인화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 법인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 과정에 적용된 법률, 재정지원, 국유재산 무상양도 등은 타 국립대학의 법인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선도모델(서울대)을 토대로 여건이 되는 거점 국립대학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대의 ‘법인화 몸살’이 예견된다.

김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인화에 따라 서울대가 사립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인 성격을 유지한 채 운영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법인화 하는 것”이라며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매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 학문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초 학문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화 후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인화 반대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인화에 대해 “국립대가 법인화하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며 “국가의 헌법상 재정 책임은 소멸된다”는 우려를 보였다. 박 교수는 “법인화법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대학의 실질적 자율성 상실과 학문적 가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서울대 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며 “정부가 예산을 멋대로 삭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서울대보다 재정기반이 오히려 더 확고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