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이 ‘선(先) 구조조정 후(後) 등록금 확충’이란 얘기가 나왔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구조조정 선행’에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도 등록금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실대학의 과감한 퇴출없이는 정부 재정지원도 없다는 대통령의 원칙을 청와대 관계자가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도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강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