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분쟁사학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상지대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교과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완전히 침해되고 학내 구성원들은 거리에서 노숙과 삭발 투쟁을 하는 동안 이주호 장관은 이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몰아 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상지대 때문에 청문회까지 열렸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비리재단이 복귀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상지대는 전형적인 사학재단 비리의 온상인데 교과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과부 장관은 상지대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분위를 두고 “사분위는 이미 제 역할을 상실해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됐다”며 “교과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사분위를 비판하는데 거들었다. 안 의원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세력도 있다”면서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람은 사분위를 옹호하고 규탄하는 사람은 사분위를 폐지하라고 주장한다”며 사분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문제가 있는 사학들은 사학분쟁을 단순 임원간의 분쟁으로 교묘하게 위장한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학생들을 외면하는 ‘미필적 고의’를 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여당 의원들도 상지대 사태와 사분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임시이사의 임기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일부 분쟁사학에서는 10년을 넘기면서 연임하고 있는 임시이사가 있는 만큼 교과부가 제대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상지대 사태는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박보환 의원도 “사분위가 준사법적 기구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재단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과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사학 문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분쟁 중인 사학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