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사립대 등록금을 지금보다 세세하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사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의 요구로 사립대 등록금의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공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립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학비감면 장학금은 30% 이상 저소득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60%의 사립대가 지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학비감면 장학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사립대들이 기부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금 총액은 14조에 달하지만 기부금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도 사립대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산학협력이나 수익사업 부분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며 등록금 의존에서 벗어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으로 기업과 졸업생들로부터 기부금 확대, 산학협력 수익사업 활성화, 대학 재정·경영의 효율화 추진 등을 손꼽았다.

이 장관은 또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해서 발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등록금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일방적인 등록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분담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국가재정은 서울대나 KAIST처럼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완전히 엘리트 교육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김준영 총장은 “지금 당장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소액기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 동안 대학들이 여론에 떠밀려 사립대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이종욱 총장은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은 분명하게 보장됐다”며 “하지만 정치권은 사립대의 자율성을 외면하고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상명대 이현청 총장도 “그 동안 사립대의 자율성은 존중돼 왔다”며 “이번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역사적인 기여도나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총장도 있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당대 김병식 총장은 “정부는 등록금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학 구조조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지역대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학 구조조정에 억울한 대학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지역대가 망하면 그 지역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그 지역에 사립대가 공헌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박철 한국외대 총장과 연세대 김한중 총장, 서강대 이종욱 총장, 이화여대 김선욱 총장, 한양대 임덕호 총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