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던 서울대 등 국립대 14곳의 예산이 내년 삭감된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립대 14곳의 내년도 예산을 1~3.5% 깎는 내용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2.0%, 충북대 3.5%, 전남대와 충남대가 1.5%, 나머지 10개 대학(경상대·경인교대·목포해양대·부경대·전북대·진주교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방송통신대·한국체대)은 1%씩 예산이 삭감된다. 14개 대학의 삭감 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60억여원 정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성회비 때문에 국립대 등록금이 크게 인상됐다”며 “이번처럼 큰 폭의 예산 삭감 제재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급여보조성 경비 내역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도 포함시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