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총 2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대학이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22일 밤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의 등록금 종합대책은 총 2조원을 재정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지서상 등록금(명목 등록금)을 10% 낮추는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임해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생긴다”며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선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000억 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대응(매칭)하는 방식으로 3000억 원을 추가 조성, 소득 하위 20%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000억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 원, 차상위계층은 학기당 115만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