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총장 안경수)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인천대 국립법인화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27일 교과위 회의실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지만 찬반입장이 대립했다.

국립대로 전환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법인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부딪힌 것이다.

이갑영 인천대 부총장은 “인천에 최초로 국립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시립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문대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이 법안의 방점은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 전환에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 논란에서 나타난 우려들을 씻고 인천대가 차별화한 대학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충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13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국립대 전환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법인화로 변질됐다”며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대학의 기업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신중히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장협의회, 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의 국립대 법인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학발전협의회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국고 지원을 통한 재정 확충과 자율, 책임 경영이 실현돼 인천 고등교육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가) 여·야를 넘어 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