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28일 오후 6시 30분, 이 단체 사무실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 및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 교육 체제개편을 위해 기획한 12회 연속 토론회 중 6번째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범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주로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 방안의 문제점,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조성, 대학 교육의 공공성,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문제점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3년간 6조 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설령 재원을 마련해도 3년간의 대책이지 지속가능한 제도는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방안을 보면 절대적인 반값 등록금에 매달리고 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면 소득수준에 대한 차별성, 분배 정의실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경우 등록금 수준이 낮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상황이라면 대학 교육은 공공성을 갖춰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갈림길에 있으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의 등록금문제 논의에서 1인당 교육비 문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등록금 인하 문제에 너무 매몰돼있다”며 “1인당 교육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부나 대학 중 누가 더 부담하느냐의 제로섬 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상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2007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공교육 지출액은 892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3055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적립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진걸 팀장은 “적립금을 쌓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등록금으로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는 것이 문제이며, 향후 교비 회계의 절반 이상은 적립금으로 쌓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창 교수는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과도하게 적립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적립금을 풀어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적립금 중 상당 부분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활용하기 힘들다. 다만 적립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장학금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 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송기창 교수는 “현재 B학점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학점 제한은 완화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ICL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팀장도 “현재 ICL의 이자율은 거의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무이자 혹은 최소 이자율로 낮춰야 한다. 또한 군 복무 중에도 이자가 부과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