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치권에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대학 등록금처럼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도 없을 것이다. 일명 ‘반값 등록금’이 화두가 되어 정치권을 비롯하여 대학생들도 집회를 하는 등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다 보니 대학 등록금은 전체 국민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주장은 이미 2006년도에도 나왔으나 최근에 여당 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학의 재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등록금인 것도 사실이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공동체 삶 그리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면 교육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반값등록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립 대학들이 마치 등록금으로 사학 재단의 배를 채우고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 선생과 학생이 있는 곳이다. 대학의 위상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대학에 대하여 신뢰가 없어지는 순가 그 국가는 발전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있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등록금을 단순히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할 수만은 없다. 유럽과 미국이 국립대 위주와 사립대 위주로 차이가 나고 학생들의 지원이며 대학시설에서 차이가 나는 것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어느 국가가 등록금이 비싸고 어느 국가가 등록금이 싸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한나라당은 내년에 국고지원 1조5000억원과 대학 자체부담 5000억원을 들여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15% 인하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좋으나 과연 그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대학마다 등록금 의존률이 다르고 등록금도 다르며 대학 규모도 다르다.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껴쓰며 등록금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000억원이라는 액수를 정해놓고 대학들에게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학들도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하게 투자를 하여야 하고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대학들에 자체적으로 5000억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과연 대학들의 재정 상태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국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학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 크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위하여 대학 등록금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