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 김봉구 기자] 박광국 가톨릭대 교무처장이 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 9월 1일부터 1년간 협의회를 이끌 박 신임 회장은 “연일 대학 문제가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상호 교류와 친목 도모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협의회 차원에서 사안별 정책 TFT를 꾸려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회의 당면 과제로 등록금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과 학제 개편 연착륙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대학 수익모델 다변화,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등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다. 이에 대비해 협의회가 각 대학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박 신임 회장은 “대학을 압박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정책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의하는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학이 여러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장이 됐는데 소감은.
“지난 2~3년간 대학 행정이 급변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문제가 핫이슈다. 반값 등록금 논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학령인구도 급감해 대학 입학정원이 2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말 그대로 대학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어떻게 하면 미리 준비해 이 위기를 이겨내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인지가 협의회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수입 측면에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사업 모델 개발과 국책사업 유치, 기부 활성화 등 수입원 다변화가 필요하다. 비용 측면에서도 방만한 운영 개선이 절실하다. 교수의 책임시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 3~4명 듣는 수업을 개설하는 게 현실이다. 통상 한 강좌 개설에 500만원이 드는데, 이런 강좌가 10개만 있으면 5000만원이다.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예민한 사안인데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지.
“비용 문제만이 아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을 못채우는 대학도 많아질 것이다. 결국 구조조정과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핵심은 기준과 원칙을 세워 구성원이 공감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예컨대 폐과 예고제 도입과 단계적 시행 등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의 학사제도 개편 같은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 협의회가 집중 대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보다 협의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년에 1~2회는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협의회 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겠다. 그간은 협의회 회장단에서만 얘기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 대학들의 공통 현안을 정책 의제로 연구해 정부에 건의, 반영시키는 모델을 만들 생각이다. 사안별·분야별 TFT와 위원회를 가동하겠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TFT를 구상하고 있나.
“우선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제도가 있다. 저작권이 중요한 문제지만 대학 재정이 어렵고 수업은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보다는 TFT를 만들어 제도를 공동연구·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시간강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정책 TFT를 꾸려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됐지만 언젠가 통과되지 않겠는가. 미리 준비해나가겠다.”

- 정부 행·재정지원사업의 지표 조정 문제도 많이 얘기된다.
“교과부가 지표 위주 성과 관리에 나선 것은 잘했지만, 지표의 타당성을 따질 필요는 있다. 지표가 시대 변화나 사업 목적에 맞는지 따져 수정·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DB와 연계한 취업률 지표가 대표적이다. 예술대학·신학대학이 절대 불리하다. 일률적 잣대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고, 특성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사립대 분리평가 방침은 긍정적 변화다.”

-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마디.
“우수 사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은 대학 문화를 바꾼 성공적 사업이라는 평이 많다. 교육정책은 절대 포퓰리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큰 틀에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각종 현안은 다양한 주체가 모여 논의·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졸속으로 하면 갈등이 커지므로, 과정에서 숙고하되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