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민자 기숙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캠퍼스 주변 다세대 입대주택을 활용,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일 ‘전국총학생회장단모임’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 16명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등록금 못지않게 주택비용도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민자 기숙사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저리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이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치, 기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리로 민자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에 설립되는 민자기숙사는 일정 정도의 수익률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다보니 학생들이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현국 서경대 총학생회장은 “민자기숙사 뿐만 아니라 원룸을 불법개조해 가격을 올리거나 원룸비용을 담합하는 문제가 학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한나라당과 기숙사 비용부담 완화방안을 협의 중이며 1∼2주 뒤쯤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캠퍼스 주변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정부가 활용해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해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한 질의가 중심을 이뤘다. 특히 등록금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 장관은 “재원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하는 대학에 등록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는 재원확보와 등록금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재정분야에서 비리나 불투명성이 발생하지 않게 책무성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부모 등록금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기준액’을 책정하자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등록금상한제법’에 대해선 “대학들의 재정구조가 다양한 데 하나의 상한제로 묶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올리지 못하게 한 현재의 상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액수’보다는 ‘인상율’을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이 장관은 또 80%에 달하는 대학진학률로인해 청년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등교육 자체를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통해 취업 후 직업을 경험하다가 고등교육을 받고 싶을 때 쉽게 저렴하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늘릴 것”이라며 “무조건 대학 가서 취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육성, 그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뒤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