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는 2일 교내 인촌기념관 1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에너지의 리스크 관리법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병호 강원대 교수가 ‘독일의 원자력 법제’란 제목으로, 윤혜선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이 ‘프랑스의 원자력 법제’란 주제로 발표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어 김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 함철훈 서울대 연구교수가 ‘원자력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분배에 관한 법적 현황과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일본의 3·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의 원자력 발전 위험 관리 법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