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이 주최한 대학교육체제 7차 토론회에서 국립교양대학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이 주장한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초등6년-중등3년-고등3년-대학4년으로 이뤄진 학제는 초등6년-중등5년-교양대학2년-일반대학3년으로 개편된다. 이후 초등과정이 1년 줄어들고 유아과정이 2년 신설된다.

일반대학 혹은 기술대학에 진학하려면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교양대학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국 단일의 국립교양대학이 설치된다.

강 위원장은 “국립교양대학의 도입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감소, 대학입시 경쟁 완화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현행 학제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시의 부담이 줄어들고 교양교육이 강화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사교육비 완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안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권역별 국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와 전문대학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 대학들은 하나의 공통된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과를 통합 배치하는 단계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와 학벌구조 타파를 모색한다.

또한 현재 전문대학은 기술대학으로 개편되며, 취업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취업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과학부·노동고용부·행정자치부 장관, 기술대학 대표, 대기업 대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용위원회가 설치된다. 향후 취업 수요를 파악, 이에 맞는 정원조정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우선 대학, 특히 사립대의 지배구조 개선이 선결이 필수 ”라며 “이를 토대로 국립교양대학 방안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