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5일 첫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부실 사립대의 정의 및 구조조정 범위에 관한 의제 설정을 마친 후 올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를 발족하고 20명의 위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 명단을 받아든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정부가 146개교나 되는 전문대학을 제대로 평가한 후 올바르게 개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칼날을 세웠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구조개혁위는 홍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단체 4명, 법조계 1명, 회계 2명, 산업·경제계 5명, 학계 7명 등 5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전문대학과 관련된 위원은 관련단체 분야의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유일하다. 학계 분야 위원 7명 역시 현직 4년제 대학 교수로만 채워졌다. 고등교육기관의 42%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 교수는 “구조개혁위 역할은 경영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기준 마련 및 검토 등 막강하다”며 “4년제 대학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만든 기준으로 전문대학을 평가한 후 퇴출이나 통폐합을 결정한다면 전문대학의 반발은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대학가에서 이번 구조개혁위 구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 때문이다. 두 대학은 수업 연한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 사회적 지원 및 인식도 모두 달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하기 어렵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2007년도 사립대 기부금을 비교해 보니 4년제 대학에 96%가 기부됐으며, 나머지 4%가 전문대학에 돌아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90%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 어느 대학이 더 부실하냐. 이런 차이를 4년제 대학 중심의 위원들이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전문대학 교수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로만 따져도 38%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학 구조개혁을 원한다면 구조개혁위의 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구조개혁위 구성은) 전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송근현 사무관은 “구조개혁위 구성을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의 숫자만 고려해 결정한다면 수백명이 위원으로 참여해도 불만이 나올 것”이라며 “4년제와 전문대학은 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위원들의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으로 충분히 현명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구조개혁위는 이달 말까지 부실 사립대의 정의 및 구조조정 범위에 관한 의제 설정을 마친 후 올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