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용도 외에는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학들을 울리고 있다. 학생 등록금을 사학 재산 불리기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와 달리 대학의 재정 운용을 틀어막아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의 최대 문제점은 ‘등록금회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등록금 외의 수입까지 적립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적립금회계 전환이 제한되는 대학의 등록금회계는 순수 등록금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회계 수입 내역을 들여다보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 부대 수입 △교육 외 수입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고정부채 입금 등이 포함된다.

등록금회계 자체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개정안대로라면 대학들은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마저 적립할 수 없게 된다. 대학에 따라 규모가 다르지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수입 적립을 포기해야 해 재정 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때문에 등록금회계 내역 중 순수 등록금 수입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원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은 “학생 등록금을 적립 못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전입금이나 기타 수익금 등이 포함되는 특별회계 수입까지 적립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국 기부 받는 것 외에는 적립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수 연구 지원, 학생 장학금을 위한 적립금도 사라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수입 중 특수대학원·평생교육원 등에 대해서는 적립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직자 교육, 커리어 향상 등 투자 개념이 강해 학부나 일반대학원 등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 기획처장은 “MBA에서 낸 수익을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에 수익사업을 허락 않는 한 이런 부분은 열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학부·일반대학원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이 연간 5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 대학 김정오 기획실장은 “학부나 일반대학원 외의 부분은 적립을 인정해줘야 한다. 연세대는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외에도 한국어·외국어학당 규모도 크다”며 “이 수입을 장학금 용도의 기금으로 적립해 결과적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개정안이 적용될 등록금회계의 세부 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학생 등록금과 무관한 수입에 대해서는 적립을 허용해 융통성 있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대신 적립금의 적정 규모를 심도 있게 논의함과 동시에 적립금을 등록금·장학금 지원에 쓸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대학들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디테일’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준금 울산대 기획처장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억제하는 것은 합리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교육과정의 수입을 적립하는 데는 융통성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사립대 기획처장도 “개정안의 문제점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디테일을 놓치면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등록금회계에 등록금과 성격이 다른 산학협력단에서 전입되는 연구비·간접비 같은 항목들도 있다. 감가상각비 뿐 아니라 연구·학생경비나 퇴직기금 등은 적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적립금은 이미 용도가 지정돼 있어 다른 곳에 쓸 수 없어 쌓이는 면도 있다.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며 “적립금 전환부터 무조건 억제하는 것보다 학생 등록금·장학금 예산 지원을 전제로 적립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