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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委 “부실대학 개념 정립부터”
15일 김선동법 논의 등 연구포럼 개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 이하 구조개혁위)가 확실한 기준이 없는 ‘부실대학’ 개념을 정립하고, 부실대학 진단 지표를 가능한 이달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연 홍승용 구조개혁위 위원장은 “흔히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부실대학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위원들도 공통기준을 정해 부실대학 개념을 뚜렷이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부실대학 판정에 어떤 지표를 근거로 삼느냐의 문제는 더 논의할 것”이라며 “부실대학 숫자를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 변수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 그 뒤에는 몇 개, 몇 퍼센트 대학이 해당될지 구체적 수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위 워크숍에는 위원 20명 중 해외 출장 중인 4명을 제외한 1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9일 오전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구조개혁위는 19일 2차 회의에 앞서 15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열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밎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일본 국·공·사립대 구조조정 사례와 대학 파산 절차 등이 논의된다.

한편 교과부는 장·차관실이 있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에 구조개혁위 위원장실을 마련했으며 홍 위원장은 11일부터 출근한다. 7층에는 구조개혁위를 지원할 TF 사무실을 설치해 교과부 공무원 5명과 일부 위원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7-10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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