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인 반값등록금에 대해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법안을 제정해 문제를 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이 대학 교육 체제개편을 위해 12일 여는 연속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등록금에 대한 민간부담을 줄이고 이를 국가부담으로 메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과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정당에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한나라당 임해규·민주당 김우남·민노당 권영길)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지배구조와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일거에 고등교육재정 예산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7~8% 정도에서 시작하여 매년 1%씩 늘려 10%까지 3~4년 내에 도달토록 해 궁극적으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넘어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1가구 평균 임금의 조세부담율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9.7%로서 OECD 국가 중 28위(OECD 평균 36.5%)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지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의 대학교육 체제 개편안 관련해 지난 5일 ‘국립교양대학안’ 토론에 이어 ‘국립통합네트워크안’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