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교육역량강화·두뇌한국21(BK21)·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WCU) 사업 등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평가 결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삭감이나 사업폐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재정부)는 12일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 가족 지원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이달 중 착수해 올해 말 마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해당부처와 재정부 예산실에 통보되며, 향후 정부 재정운영에 반영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지속적 지출증가에 비해 효율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대학가에선 교육역량강화사업·BK21사업·WCU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의 평가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아예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에만 1조988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교육역량강화(수도권·지방·전문대) 5630억원 △BK21사업에 2370억원 △WCU사업 1552억원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1258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 SCI 논문 피인용 횟수가 2005년 3.05에서 2009년 3.47로 소폭 올랐지만, 세계 순위(30위)는 변동 없는 점을 들었다. 세계 200위권 대학 수도 2005년 3개에서 2010년 4개교로 늘어난 데 그쳤다.

재정부 재정정책국 박다정 사무관은 “BK21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00년 이전에도 대학 국제화에 따라 SCI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는 증가했다”며 “반드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대다수 대학에 지원되고 있어 대학 간 경쟁과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해 전체 369개교 중 절반가량인 178개교가 지원을 받았다.

재정부는 “향후 대학 공급과잉에 대비해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지원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당국이 기존 대학지원예산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박다정 사무관은 “이번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지난 4월부터 논의됐었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와는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 재정부 심층평가대상에 오른 대학 재정지원사업(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계	10,385	10,586	10,988
▪대학교육역량 강화(3개)	4,958	5,522	5,630
▪연구중심대학 육성(1개)	2,659	2,370	2,370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2개)	1,600	1,591	1,552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1개)	1,105	1,025	1,258
▪기타(2개)	63	78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