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3단체 “대학교육硏 압수수색 비판”
“반값 등록금 운동 배후 北아닌 MB 정권”
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반값 등록금 운동에 국가보안법을 들이대지 마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반값 등록금 운동의 배후는 북한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라며 “정권이 제시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행위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 “과거 촛불시위 때도 그랬듯 등록금 촛불이 사그라지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라며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해 반값 등록금 목소리를 잠재우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서민경제 파탄, 권력의 부정비리 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화되면서 위기에 몰리자 과거 군사정권이 사용하던 상투적인 수법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운동에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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