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에서 연재하는 칼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민주당 최고위원 모씨가 문공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를 비롯한 문공위원 전체를 여러 사립대학 재단들이 분담해서 교육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하도록 적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세칭 명문대는 없었다. 대표성을 띌 만한 큰 대학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자면 당시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절실하게 갈망했던 대학들은 비일류 비명문대학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모두 문공위원 한 명씩을 떠맡았는데 오직 덕성여대만은 문공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명을 맡고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입법부가 법을 만든다면 그 주변에 로비스트들이 우글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다만 그 로비가 어떤 형태로 먹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사람들은 쥐를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쥐약을 먹인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쥐약을 가장 잘 받아먹는 짐승은 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물론 이 쥐약은 청산가리도 아니고 탄저균도 아니고 수표다발이다. 그리고 이 수표다발은 가끔 사과상자로 바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간절히 원하며 문공위원들을 분담했던 당시의 대학재단들이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목적달성을 했고 이때부터 일부 재단이사장들은 합법적인 무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에 대한 복직운동을 하면 또 그 교수를 내쫓는다. 그리고 휴직과 감봉처분 등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며 미운 교수들은 결국 하나 둘 다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서도 늘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니까 절차도 간단하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새 학기 개강이 내일인데 어떤 교수는 이틀 전에 '임기만료' 통고를 받는다. 해임의 어떤 이유도 그 종이 한 장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립학교 법이니까. 그리고 이 악법은 그동안 정권도 바뀌며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역시 국회의원들이 쥐약을 잘 받아먹어 온 탓일까?
이런 악법을 가장 잘 이용해서 끊임없이 소요가 계속되어 온 대표적인 대학이 덕성여대다.
로비 대상을 두 배로 맡았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상지대도 그랬었다. 그러다가 상지대는 마침내 관선이사체제로 들어가고 지금은 시민대학으로 만들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장으로 있었던 김문기는 아직도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상지대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덕성여대도 관선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임기만료로 끝난 박원국 전 이사장은 어찌 될까? 물론 되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지만 숙명여대, 인천대, 상지대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일제시대부터의 근화학원에 그 든든한 재력이면 지금쯤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 서열에 섰을 터인데 왜 로비문서 따위나 만지다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배계급의 로비문서를 '노비문서'로 착각하고 과거 지배계급의 망령에 사로잡혀 온 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