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백10만 울산 “진학희망자 60%, 대학없어 외지로” = 울산 지역 각계 인사들은 지난달 말 ‘울산 국립대학 설립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16일 오후에는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 앞 광장에서 시민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 국립대 설립 촉진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인구 1백만이 넘는 광역시에 4년제 대학이 한 개뿐”이라며 “울산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1만3천여명의 이 지역 출신 대학진학 희망자 가운데 울산에 있는 대학(4·2년제 포함)에 진학하는 학생은 40% 안팎인 5천2백여명. 나머지 7천8백여명(60%)은 타지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울산교육청 자료)

추진단 박일송 상임의장(춘해대 교수)은 “울산은 산업수도나 다름없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울산에 국립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시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국회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립대 유치운동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궐기대회 참가자들도 그동안 추진해온 ‘1백만 시민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청원 등을 통해 국립대 설립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울산에 국립대 설치를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양·파주시 “2010년 인구 약 2백만, 4년제대학 겨우 1개” = 경기도 고양 및 파주시도 오랜 기간 잠복해 있던 지역 대학 유치의 숙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고양·파주시는 건설교통부의 파주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4년제 대학 설립 수용을 공식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두 시의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10여년간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와 산업단지 등의 건설계획이 집중돼 있음에도 지역 내에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할 만한 대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이 지역에 4년제 종합대학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과 타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생활·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 지역은 과밀억제, 성장관리 권역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은 사실상 원천 봉쇄돼 있다.

◇설립·유치 가능성은? = 두 지역에서 실제로 대학 설립이나 유치가 가능할지는 매우 유동적이다. 울산의 경우, ‘울산에 국립대 설립’이 현 정권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추진단은 기대를 걸고 있다.

추진단 박 의장은 “지난해 경기도가 국립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자 정부는 ‘국립대 추가 설치 불가’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안양에 2005년 3월 개교예정의 경인교육대 설립을 허가했다”며 선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울산에서 국립대 설립운동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반향을 일으킨다면 설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인교육대의 경우 기존의 인천교대가 제2캠퍼스를 설립하며 이전하는 형태였다”며 논박하고, “대학 M&A 문제가 공론화된 시점에서 국립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대 신설이 불발될 경우 부산 소재 대학을 이전·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부산의 P대학 등이 울산으로의 캠퍼스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파주시의 대학 유치는 더더욱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 대학 신설을 강력히 억제해왔던 만큼 한 지역에만 허가해 줄 경우 특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교육부도 수도권에 추가 대학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 대학이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가능하겠느냐”며 반문했다.

당장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위기감을 느끼는 판에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별로 4년제 대학을 또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 여론과 함께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산학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4년제 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