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병원들과의 경쟁체제를 거리낌없이 선언하는가 싶더니 심지어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 돈벌이를 하려 해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시민네트워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난 15일 서울대 등 6개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균치료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에 포함된 물품이나 치료재료 따위를 환자들에게 따로 사오도록 해 이중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14일 조사 결과 서울대·경북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병원 등 대부분이 무균실 입원환자들에게 체온계와 치료용 재료인 종이반창고, 쓰레기통 대체 대형 비닐주머니, 소독용 락스, 일회용 종이걸레, 일회용 마스크·장갑·종이컵 따위를 환자나 가족들에게 따로 사오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미 입원진료비 등에 포함돼 있어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중복검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배정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이 환자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로 제시됐다.

수년간 계속된 경영혁신 노력에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불편사항들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국립대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병원이용자들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훼손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의 공공의료지원예산이 턱없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스웨덴 83.8%, 일본 78.3%, 헝가리 76.5%, 폴란드 73.3%(1998년 기준) 등에 턱없이 못 미치는 45.8%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의 병상수 점유율도 9%에 불과해 폴란드(99.8%), 영국(95.7%), 멕시코(73.5%), 일본(35.8%)과 비교할 때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형편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수익성 위주의 구조조정을 종용하는 현실과 관계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공익적 기능보다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폐단”이라며 교육부 책임론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