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대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회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 국제회의를 열어 이목을 모았다.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주최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계속된 이번 회의는 성공회대 피츠버그홀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유엔 고등판무관실(UNHCHR), 국제 평화운동 단체, 병역거부 지원단체 등이 대거 참석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높아진 국내외적 관심을 보여줬다.

참석자중 눈길을 모았던 인물은 단연 UNHCHR의 담당 연구관인 루씨에 비르스마 씨. 그는 10일 한국 입국후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조사한 후 UNHCHR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비르스마 씨는 둘째날인 12일 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 인권위는 최근 2002년 결의문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 법령과 관행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회원국으로서 특별결의안을 자동인준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결의안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 활동가와 당국자가 각국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독일 '병역거부자 지원연대'의 페터 토비아슨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헌법상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상당수를 떨어뜨려 병역을 강요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완화돼 현재 병역거부 인정비율이 9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병무청 청 타이리 부청장은 "지난 2000년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결과 복지업무의 질을 높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온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13일) 오전 병역거부 수감자를 직접 면회하러 영등포구치소에 다녀왔다. 두 명의 수감자와의 면담을 마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감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했고 교도소 내에서 종교집회를 갖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호소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로 많은 젊은이들을 투옥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귀중한 인적 자원의 소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분단상황일지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의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성공회대가 개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최근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에 병역거부가 확산되는 흐름을 차단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