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워싱턴 조지타운대학에 1년간 연수를 가게 된 서울 S대 K군은 미국에 입국한지 열흘이 넘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착오로 거주 증명서 등을 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운전면허 응시기회를 잃었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구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P씨도 피해를 당했다. P씨는 세인트루이스의 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도 단지 발급 받은 후 다소 시일이 걸려 들어왔다는 이유로 미국 이민국에 의해 12시간 동안 억류돼 조사받는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다.

테러 전만해도 유학생들은 여권만 있으면 간단히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다. 물론 방학 때 한국에 갔다 돌아오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 연방이민국(INS)이 유학생을 감시하는 시스템(SEVIS)를 도입한 후 양상이 달라졌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 후부터 미국에 유학하는 모든 외국 학생들은 SEVIS를 통해 입학허가서(I-20)를 발급받게 됐고, 유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사실이 학교에 통보돼 만약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물론 유학생을 받는 미국 대학들도 피곤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 각 대학은 유학생의 이름,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 등 변경된 정보를 수시로 수정할 의무를 지게 됐다.

INS측은 “과거에는 INS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학교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수시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유학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는 입장.

그러나 미국 교육위원회(ACE) 등 일선 학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들은 막대한 정보관리 비용과 시스템 관리인력 문제 등으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외국 유학생들이 이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의 문제로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 교육협회 회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각 대학이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SEVIS를 통해 보내는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벌어져 최대 8만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미국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을 경우 사소하게는 유학생들의 입국서류 발급이나 수업등록이 늦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관할기관인 INS는 해당 학생의 합법적 신분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 ‘구금’까지 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김홍래씨는 “미국내 유색인종 차별은 이미 일상화돼 있어 교포나 유학생들의 반발여론이 극에 달해 있다. 특히 아랍계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갈수록 심해져 노상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 문제로 이민국에 끌려가는 아랍인들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아 졌다”고 설명했다.

SEVIS의 정식가동은 앞으로 한국 유학생들의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관공목적 방문비자로 입국해 현지 어학원 또는 무명 대학들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비자(F-1)로 전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것.

일각에서는 뜻밖의 결과로 무분별한 미국 유학에 대한 일종의 규제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얻어질 ‘득’이 우리 유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