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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경제 안정 위해 파병"
2일 국회 국정연설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파병 결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또 “저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전의 정치적 역정에서 명분을 중시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파병을 결정한 것에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한 선택이었고 이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으므로 바로 여러분이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국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즈음 미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대북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전쟁만은 막아야 했기에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다행히 이견은 해소돼 지금은 오히려 (미국측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겨우 발등의 불을 껐을 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험은 남아있다"고 한미관계를 공고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며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 북핵문제를 일방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 위험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을 더 큰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병 결정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생각했다"며 "우리의 파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시장, 사회, 정치, 정부, 언론 개혁 등 각 부문별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개혁, 정상화시키겠다”며 포부를 밝혔으며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해 학벌주의 일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윤수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4-0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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