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저녁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16개 대학 총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문제와 구조개혁 등 최근 대학 현안에
관한 의견을교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장관은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국 16개 대학 총동문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제는 기부자가 신탁기관에 재산을 맡긴 뒤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다가 사후 남은 재산을 자동 기부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기부자가 은퇴한 뒤 돌아가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지만 해외에선 활성화돼 있다.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또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개인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법인의 대학 기부에 대한 100% 소득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 기부금은 소득공제비율이 현행 50%로 혜택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동문회장들은 “대학에 직접 기부하는 기부금뿐만 아니라 동문회나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부 동문회장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 지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 했다. 이 장관은 “국립대에 대한 정원감축은 마지막 수단이고, 정부가 그 얘기까지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국립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하락하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 국립대에 대해선 강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주 임광토건 회장(서울대),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성균관대),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전남대), 정병하 동원기업 대표이사(전북대),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제주대), 정규수 삼우이엠씨 회장(한양대) 등 16명의 대학 총동문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