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지방대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지원법’ 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특별회계 편성과 R&D기금 지원확대로 재정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획일적인 ‘대학 한줄세우기’의 폐해를 지적한 후 대학의 강점과 약점,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겠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국립대학간의 차별화·특성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제기한 지역할당제와 관련, 노 후보는 “애초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전문직 고학력 부모의 자제들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찬성했다”며 “그렇지만 인재를 빼앗긴다는 지방대의 주장도 있어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총론을 밝히는 기조연설에서 노 후보는 교육이 양적성장에서 이제는 질의 문제로 초점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벌, 획일성, 타율을 각각 실력과 다양성, 자율로 변화시켜야 함을 역설했다.

대학입시제도의 자율성을 언급하면서는 “원칙적으로 학생선발과 정원을 대학 자율결정에 맡기고 학생의 대학 선택폭도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교육의 형평성 △자유 △연대와 협력의 가치제고를 들었다. 형평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자유는 규제 최소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대와 협력의 가치 제고’는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와는 대별되는 대목으로, 노 후보는 지나친 경쟁위주 교육이 낳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연대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교육평준화 논란과 관련해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되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고 선택과목과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7차 교육과정의 기조를 따랐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입시명문학교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 현재 운영중인 학교의 성과를 봐가며 확대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역시 이후보, 정후보와는 다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에서 GDP대비 7%예산 확보를 얘기하나, 우리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매년 0.26%포인트씩 늘려 임기말인 2007년까지 6%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은 역시 ‘교원정년 환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상’문제. 교원연장 환원에 대한 견해를 물은데 대해 노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을 염두할 때 이대로 가는게 좋겠다”며 환원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사회자와 일부 패널은 번복할 뜻이 없는지 몇 차례나 되묻기도 했다.

교총측에서 방청석 대부분의 자리를 메꾼 탓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각 학교의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노 후보측의 일부 언질에 대해 방청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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