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약 50개 대학을 한계 사학으로 보고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5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가진 당·청 협의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현재 구조조정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 대해선 폐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구조조정 대상을 50개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350여개 대학 중 50여개 대학이 입학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에서 한계에 와 있다”며 “그런 대학은 정부지원을 줄이거나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50개교’란 숫자는 교과부가 올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수와 같다.

올해 전체 사립대를 취업률·재학생충원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률 등의 지표로 평가, 하위 15%를 가리겠다는 것.

여기에 최근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법인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밝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핵심지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