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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TV토론 세 후보 팽팽
<고교평준화> 李 보완강조 유지 盧 유지강조 보완 權 확대
<대학경쟁력> 李·盧 지방대 육성 權 대학교육 무상화
<대입제도> 李 07년 완전자율 盧 수능 두차례 權 대입자격시험제
16일 밤 열린 교육분야 대선 TV토론 중 이·노·권 후보는 고교평준화, 대학 경쟁력,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와 관련 이회창 후보는 사립고 운영개선을 통한 현 제도 보완을, 노무현 후보는 현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를,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 확대를 주장해 정책의 차이가 엿보였다.

이, 권 후보는 노 후보가 교육평준화 정책이 정반대로 알려진 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입장을 맞췄는지 한 목소리로 캐물었다.

이에 노 후보는 “정 후보가 평준화에 대해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고, 그 정책은 제 방식대로 유지된다”며 당초의 고교평준화 유지 정책을 재확인했다. 또 “이 후보가 자립형사립고 일반화를 들면서 평준화의 틀을 깨려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받아쳤다.

노 후보의 역공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고교는 서울이 70%, 전국 52%가 사립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데 일시에 자립형 사립으로 갈 순 없다. 다만 학사운영이 잘 돼 있고, 본교가 원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발권을 주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지 귀족학교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자립형 사립고 일반화 공약이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노 후보와 연합과 대치를 이루는 전술을 취했다. 권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를 깨고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역시 이 후보를 공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등을 추구하자는 것일 뿐 귀족학교는 아니다”고 반격하며 “선발인원의 30%는 서민층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귀족 대 서민’ 구도 논쟁을 벗어나려 했다.

여기에 노 후보는 다시 가세,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서열화 등이 문제”라고 권 후보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귀족학교를 만들어 돈 많은 사람만 다니고, 신분을 세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귀족 대 서민’논쟁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권 후보는 노 후보와 자신의 정책을 차별화하며 “교육에 있어 근본문제는 빈부격차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과 학벌세습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대학경쟁력

대학서열화 방지와 지방대학 육성 문제 등 ‘대학 경쟁력’을 두고도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다. 대학 한줄세우기 문제의 해결에 세 후보는 모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달랐다.

이 후보는 “대학경쟁력이 있어야 국가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면서 “권역별로 초일류 대학을 육성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도 “지방에 서울대를 능가하는 분야별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지방대 출신에 대한 지역인재 할당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권 후보는 재원마련을 위해 부유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고액 족집게 과외를 한 사람과 겨우 학교에 간 사람은 공정경쟁을 할 수 없다. 대학교육도 무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제도개선

대입제도 개선 문제도 후보별로 정책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오는 2007년까지 대입제도를 자율화해야 하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감안, 예고제로 단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 "며 '단계적 자율화'를 주장했다.

반면 노 후보는 "대학입시 자율화는 상당히 돼 있다 "면서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도움이 안되고, 수능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며 단기적으로 수능을 두 차례 치룰 것을 제안했다.

권 후보는 혁신적으로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권 후보는 "강남 8학군을 없애기 위해선 수능시험을 폐지,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며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다.

최윤수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2-17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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