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는 다른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부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본정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교평준화 및 대입제도의 경우 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적 보완을 해 나갈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중 고교평준화에 대한 ‘유지강조 속 보완’할 뜻을 밝혀왔던 만큼 고교 평준화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특수목적고 등을 통해 다양성을 실현하는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역시 현행 제도는 유지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정원·모집시기·선발방법을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완책으로 수능 복수응시 기회를 부여해 단한번의 실수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는 현행 대입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의 경우 현재 GDP대비 4.73%에서 6%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대학재정의 경우 0.4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06%까지 확충하겠다고 노 당선자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교육재정 확충 공약, 특히 대학관련 재정 확충에 대한 약속이 빈수레가 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의지가 실현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과 노 당선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학진흥법과 묶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현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측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좌초됐던 만큼 차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법 개정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관련 정책에서 가장 시선이 모아지는 부분은 역시 지방대 발전과 학벌 타파에 대한 당선자 자신의 강한 의지.

대학서열화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에 대해 노 후보가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학벌 타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해 노 후보는 지방인재 우대와 지방대에 재정 대폭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지난 14일 선거 유세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대생을 우선으로 하고, 고등고시·지방고시·기업 채용 때 지방할당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 할당제’를 공약한 바 있다. 지방대생에 대한 차별해소를 한 축으로 지방대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비 5조원 가운데 1조1천억원이 대학에 지급되는데 이 예산을 늘리고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우선적으로 지방대학에 보내겠다”며 대폭 확충된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벌주의도 완화될 것이라고 노 당선자는 밝혀왔다. 사실상 서울대-수도권대-지방국공립대-지방사립대 등으로 소재지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되는 경향을 없앤다는 것. 여기에 대학별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해 ‘수도권에서 덩치만 키우면 된다’는 식의 ‘대학발전’의 허상을 벗겨내고 지역별, 분야별로 실력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밖에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노 당선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특성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수노조 허용 여부는 노사정위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세대와 일부 대학에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여입학제 등에서도 유보적 입장이다.

대학정책에 있어 세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총론 제시 후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사안이 꽤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서 정책목표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정부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재정확대 지원’으로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대학 발전을 ‘자율적’으로 계획·이행토록 하며, ‘지방대 육성’으로 학벌주의를 완화해 나간다는 청사진은 분명히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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