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측 요청으로 지난 16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고등교육정책 간담회에서 교수대표들은 7단체 공동정책을 제안한 후 각 단체별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인수위 측 참석자인 박부권 인수위원, 김학기 행정관, 교육부 김영식 국장 등은 주로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수들이 제안사항을 하나씩 설명하던 중 시간강사 처우와 한총련 문제를 거론하자 박부권 인수위원이 적극적으로 화답,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시간강사 처우 문제와 관련 박 위원은 “시간강사들의 경우 강의는 일반 교수보다 많은데 대우는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개선의 시급성을 납득하고 있다”며 “시간강사 대우 문제에 대해 철저히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수들이 한총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자 “그렇지 않아도 법률문제 등을 알아보러 관련 부서 등을 찾기도 했고 교육적인 차원이기도 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전 교육부가 인수위에 ‘교수회 법제화(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교수대표들이 교육부를 비판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교수들은 “이 안은 사실상 기존 ‘국립대특별법(안)’에 나와 있는 ‘교수대의회’를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가 이를 특별한 내용인양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기만”이라며 성토했고 인수위 측에선 이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교수들은 또 △사립전문대학 재단의 수익성 일변도 운영 △사립대학 교수회 법제화 △부당해고 교수 복직 △교육개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새 정부가 국민의 개혁열망을 통해 세워지는 만큼 교육개혁을 철저히 이루도록 인수위 측에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에 따르면 인수위측은 앞으로 교육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의제를 선정,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노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전달된‘교수7단체 7대 공동 정책◆

△국립대 특별법 유보 혹은 철회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 △교수회 법정기구화 △교육부 개혁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확보

◆각 단체별 제안사항◆

●국공립대학교수회 = △교수회 심의·의결기구화 및 총장직선제 유지·발전 △교수 계약·연봉제 철회와 교수 급여수준 향상 △국립대특별법 유보 혹은 철회 △지방대 육성 △고등교육정책 결정 시스템 개선

●전국사립대학교수회 =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학술연구원 설립 △교육부 개혁

●전국전문대학교수회 = △기존 전문대 발전방안 전면 제고 △교육부 내 전문대학 전담부서 위상강화 △현행 전문대 재정지원 방식 재검토 △겸임교수 교수확보율 산정에서 제외 △전문대 정책 입안 과정서 전문대 교수 참여 확대 △분규 전문대 현장방문을 통한 관계법 보완 △전문대교협·대교협법 폐지

●전국교수노조 = △부당해직교수 문제해결(이를 위해 교수복직·해직방지·재임용제도 개선·교육부 재단권한 축소·교수회 법적 지위부여·교수노조 합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