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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 대학생 학비 지원
사설 장학금 신청 자격만 부여…'불법' 지위는 불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도 학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불법 체류 학생에게 학비 보조금 신청 자격을 주는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AB131)’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최소 5년간 머물려 대학에 다니거나 입대한 청소년들에게 시민권을 주고자 지난해 미 의회에 발의된 ‘드림 법안(DREAM Act)’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궁극적으로 힘 있고 평등한 기회의 사회로 계속 나아가려면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자 지위가 변하지 않아 여전히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괜히 거짓된 약속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단지 사설 장학금 신청 자격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여전히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불법 체류 대학생들이 공적으로 재원 마련이 되는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1-07-27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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