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은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한 결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정부대책이 주목된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1999년 1천6백여명이던 불법 유학생은 2000년 3천7백여명, 2001년 7천4백여명으로 늘어나 매년 1백%이상의 급증세를 보였으며, 이 수치가 ‘해외유학을 위한 자퇴’ 등 사유가 분명한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음을 가정하면 훨씬 많은 불법 유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초등학생 단기성 해외여수의 경우 연간 7천여명에 이르며 해외이주(2001년 1만2천5백여명)’와 ‘파견동행(2001년 6천1백여명)’을 포함하면 연간 1만5천여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교육부문의 대외역조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6억3천여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금액은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16억3천여만달러)의 39%에 이르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받은 금액(9백5십여만달러)의 66배에 달한다.

이의원은 “호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으로 전체수출액의 12%를 거두어 들인다”며 “미국,영국,뉴질랜드 등도 3~5%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교육수입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문화와 교육부문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연대를 고려해야한다”며 정부가 WTO 교육분야 협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최근의 유학과 연수열풍이 어학연수생의 현지 피살과 유학생들의 마약류 반입, 병역기피나 해외불법송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외유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이 해마다 수천명의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