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은 과연 부실대학만의 문제일까.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수를 줄이면 부실대학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최근 ‘부실대학’ 퇴출을 내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실대학이 아닌 대학의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법인 부실사립대학의 퇴출, 국공립대학 통·폐합, 교대와 종합대의 통폐합 등 대학수 줄이기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대학수만 줄일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이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인구대비 우리나라 대학수는 많지 않다는 게 입증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총 인구가 2억900여명에 고등교육기관은 총 4236개교에 달한다. 인구 6만8835명당 1명꼴로 대학 1곳이 있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는 10만 3949명당 1곳, 우리나라는 13만 671명으로 오히려 대학 숫자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했다.

인구대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총 학생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92만6622명, 일본의 경우 305만4042명, 미국의 경우 1661만1711명이었으며, 전체 인구대비를 적용할 경우 한국 16명당 1명, 미국 18명당 1명, 일본 42명당 1명이었다.<표 참조>

대학수는 3개국 중 가장 적으면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대학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수는 적은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서’가 더 문제라는 뜻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수를 줄일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잡아야 할까.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전체 대학의 21.3%, 전체 입학정원의 21.2%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1990년과 2008년을 비교할 때 서울·경기·인천 등수도권의 경우 대학수가 19개 늘었고 입학정원은 3만4852명 늘었다.

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 등 12개 지역의 경우 10년 동안 48개 대학이 늘었고 정원은 9만350명이 늘었다. 3개 지역에서 늘어난 정원비율이 다른 12개 지역에서 늘어난 정원비율 과 맞먹는 수치다.

다시 말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역이 지방 12개 지역의 4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현재와 같은수도권 중심의 비대칭 구조부터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학수를 축소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권부위원장은 “인구수 대비 대학수가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정부의 퇴출 정책이 대학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며 “대학수를 줄이지 않고 대학 입학정원부터,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외 정원을 정원내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화영 전 서일대학 교수는 저서 <전문대학의 위기와 해결방안>를 통해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외로 선발토록 돼 있는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전문)학사 소지자 등을 정원내로 선발하면 수도권에서만 무려 2만명에 이르는 정원감축 효과를 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정원내의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면 1만명 이상의 실질적인 정원감축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며 대학수 줄이기보다 정원외 등의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