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가 국·공립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국교련은 성명을 내고  “국·공립대 구조조정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노선”이라며 “국립대 정원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교련의 이같은 반응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립대·사립대를 분리해 하위 15%에 대한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국교련은 “등록금이 싼 국립대 정원이 늘어나면 등록금 부담이 자연스레 경감된다”며 “정부·여당은 국·공립대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퇴출 대상 사립대 정원을 국·공립대에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교련은 “정부·여당은 반값 등록금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라”며 “평가를 통해 국·공립대 정원을 줄이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 또한 등록금 인하에 앞서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