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도입안을 백지화하고 설립 및 운영주체를 기존 대학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 배출 법률전문가 수는 매년 2천명 이상, 발생 교육비용 국가 부담, 지역간 합리적 배분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주경복 상임대표 외 8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로스쿨 도입안은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봉합한 결과물”이라며 “로스쿨 도입을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로스쿨이 도입되면 2008년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처럼 대학은 고시열풍에 휩싸일 것이고 또 다른 논란꺼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손호철 민교협 전임의장도 “공대가 의학전문대에 가기 위한 또 다른 입시학원이 된 것처럼 인문대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위한 학원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한 대학의 과열 경쟁은 또 다른 대학사회의 파행과 후유증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희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로스쿨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학제, 국민적 사안이므로 시민·교육 관련 교수 단체 등 합의하에 논의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로스쿨 도입은 행정·경영·교육·건축·IT·의학 등 전문대학원 도입과 제도 개편 등 고등교육 체계와 학문체계의 전면개혁을 염두에 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며 “교수운동단체연합대책회의는 향후 조직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