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 하위 70% 대학등록금 20% 인하”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정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4일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투입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이 소득분위에 따라 17~2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별도로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내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15%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더라도 부유층 자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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