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수석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1월말 취임 후 몇 차례 특목고나 고등학교 교육 전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보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래 인터뷰 전문 참조

외국어고 지역 제한 방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없이 3주 만에 급조됐다는 지적과 관련, 김 수석은 "정책 입안과정부터 공개해서 의견 수렴을 계속 해야 하나 어떤 정책은 그런 과정 없이 정책자의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어고 교장단에서 2~3년 정도 정책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김 수석은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놨다.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오면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손석희 / 진행 :

교육부가 지난 19일에 내놓은 외국어고 신입생 지역제한정책, 다시 말해서 입학 자격을 같은 시도로 제한한다는 안이 청와대의 지시로 급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어고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라, 이런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교육부가 3주만에 안을 확정해 가지고 대통령 교육현안 보고에 급히 포함을 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부는 논란이 될법한 이런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하게 밀어붙였고 그 원인 제공을 청와대가 했다, 이런 얘기가 될텐데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지시를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마다요.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께서 직접 말씀해주시죠. 이런 지시를 내리신 바가 있으신지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기사를 취재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제가 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고요. 지난 2월 달부터 제가 1월 31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 기본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 그 이외에도 몇 차례 특목고나 고등학교 교육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받고 질문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시를 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때도 교육부의 일부에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지시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 얘기를 기자분하고 꽤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 저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었는데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닌데 교육부 관료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해야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순 있었겠다, 그건 회의 중에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일상적으로.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회의 중에는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셨는지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기본적으로 중등교육에서의 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데 그것이 평준화를 깨거나 또는 일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좌절감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가면서 수월성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흔히 수월성 교육을 너무, 너무라기 보다도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향, 평준화를 보완한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가 영재고 앞으로 크게 기여할 사람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책이 하나 있어야되고 두 번째는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평준화 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부진아라든지 중도탈락을 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에 대한 대책과 아랫부분에 대한 대책이 동시 진행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학생, 학습에서나 경제 사장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었죠.

☎손석희 / 진행 :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외고 지역제한 모집안으로 나온 것인지 그 과정은 모르십니까? 그냥 교육부가 3주만에 그 안을 덜커덕 가져왔던가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아니, 아니요. 그게 3주만에 이렇게 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외고나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등등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온 발표는 사실은 외고 대책이 중점이 아니었고요.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것은 자사고에 사립학교에 대한 방식이고요.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지난번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께 자세히 들었는데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공영형 혁신학교를 얘기할 때,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께서 내놓은 아이디어십니까? 아니면 동의한 아이디어이십니까?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것도 공영형 혁신학교를 교육부가 입안을 하면서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외고라든가 이런 특목고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한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사실 공영형 혁신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는 조금 억제돼야만 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죠?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반드시 그렇진 않죠. 공영형 혁신학교와 자사고, 그리고 외고, 특목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의 교육, 다양한 교육 방식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손석희 / 진행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달 초에 당정 협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외국어고 신설 공약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교육부가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느냐,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어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자면 외국어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추가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외고의 비중이 지금 이미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두 배가 된다, 세 배가 된다, 이렇게 되면 평준화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사교육비 등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선 안 된다 하는 그런 방침은 정부의 방침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알고 있어야되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건 필요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좌우지간 경위는 그렇다고 치고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외국어고 신입생 지역제한, 지금 현재로서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고 이것이 일부에선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좁은 범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북을 나누는 그런 안도,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역으로 돼 있고요. 서울들 강남북으로 나눌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손석희 / 진행 :

좌우지간 거기에는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건 동의를 했으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고요.

☎손석희 / 진행 :

그 안이 그러면 외고를 어느 정도 억제해야된다는 것은 최근 3주 동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왔단 말씀인가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 고민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한 기반 속에서 5월 중순에 대통령 보고 일정이 잡히면서 사회정책수석실에서 실태조사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급하게 마련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실태 조사라는 표현도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말했던 기록을 다시 보고 제가 했던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제가 제안 같이 했던 건 이게 평준화를 깰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학교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종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뭐랄까. 감을 좀 잡고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실태 조사를 한 건 아니죠.

☎손석희 / 진행 :

그 이후에 아무튼 꽤 서둘렀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그런 것이니까요. 외고 교장단도 모르고 서울시 교육감도 모르고 서울시 교육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크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게요. 정책 입안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입안 과정부터 공개해서 의견 수렴을 계속 해야되고요. 또 어떤 정책은 그 과정이 없이 정책자의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석희 / 진행 :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예 비공개로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아니죠. 이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토론과 연구와 이런 것이 계속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정책대안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께서는 그렇다면 이 안, 즉 광역단체 범위로 간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책임장관제고요. 내각이 책임지고 정책입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처간에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무조정실 또는 청와대가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드리는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까도 또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외고 교장단이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2, 3년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되는 바를 보고를 받아 보고요.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게 지금 08년부터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손석희 교수님도 들어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요. 08년부터 이게 내신반영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08년에 내신성적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서둘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외국어고가 막 늘어나고 외국어고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내신 성적 문제 때문에 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미 외국어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2%정도가 되는데 일반 학생들은 1%수준의 두 배입니다. 외국어고에서 내신 때문에 나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시기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검토할 수 있겠죠.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유예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군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그건 정책을 방침을 낸 것이고요. 교육부도 여러 가지 현실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같은 업무사안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공무원연금 쪽이 적자폭이 가중되니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한 후에 국민연금과의 통합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역시 또 지나치게 간 것이고요. 통합이라고 하면 둘이 합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우선 이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겠는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체계는 하려고 그런 생각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일반 회사 다니다 공무원이 됐다든지 공무원 하다가 회사로 갔다든지 중간에 두 가지 제도가 달라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장을 이동하는 걸 편리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그건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제도 자체를 개혁한다고 하는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시민장관께서 거론을 하신 건데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하고있고요.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걸 두 부처가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데 행자부는 지금 12월 말까지 여러 가지 연구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12월 말에 행자부에 방안이 나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건 그때가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익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감사합니다.